고양시 덕양구청에서 11일 열린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공청회’. 주민들은 개발지역 편입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LH와 국토부는 즉답을 피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배재근 교수가 이날 공청회는 토론을 주재했다. 주민 측에서는 백성현 토지보상주민대책위 운영국장과 이승화 대곡역세권개발수용추진위 대표가 의견을 개진했다. LH 측은 임홍상·한국일·이성민 팀장이 참석했고, 환경영향평가를 맡은 ㈜상하 강윤규 상무가 패널로 나섰다.
“보상가 낮은 농지만 수용, 취락지구는 제외된 기형적 계획”
주민 측은 개발구역 경계가 ‘사업성 중심’으로 급조돼 기형적 모양새가 됐다고 비판했다. 백성현 운영국장은 “개발 구역을 대충 봐도 이상하다. 농지만 100% 수용하고 취락지구는 제외했다”며 “보상비 절감을 위해 주민 삶의 터전을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화 추진위원은 “작년 8월 관계부처 회의를 하고 불과 3개월 만에 대곡역세권 개발계획을 발표했다”며 “국책사업이라면 환경적 요소 등 다각적 검토가 뒤따라야 했는데, 전 정부는 졸속으로 추진했다.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락지구 편입 요구, 개발면적 50% 육박
내곡동·대장동·갈머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편입 면적은 약 30만 평, 총 1520가구에 달한다. 이는 대곡역세권 개발지 199만㎡(60만3000평)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특히 내곡동, 대장동 주민들은 이날 대형 플래카드와 개별 피켓을 들고 공청회 분위기를 주도하며 편입 요구를 강하게 표출했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백성현 토지보상주민대책위 운영국장은 “정부는 농업을 장려한다고 하지만 실제 개발사업에서는 농민의 땀을 헐값에 사들여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공공의 이익이라면 토지주도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H “취락지구는 개별 사업지구에 해당할 만큼 규모 커”
LH 측은 취락지구 편입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LH 관계자는 “편입 요구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적 사업지구로도 검토될 수 있다”며 “지구지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환경부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청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며 반발했다. 이승화 개발사업수용추진위 추진위원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척만 하고 이미 정해진 절차대로 가는 것 아니냐”며 “이럴 필요가 없다”며 자리를 떴고, 다른 주민들도 집단 퇴장했다.
환경·기후 위기 대응 강조했지만 주민 반발 못 잠궈
이번 공청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전략과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전문가들은 대곡역세권 개발지구가 폭염·수질·수생태 환경에 취약하다며, 각 기관이 취약성을 면밀히 평가해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민 발언 대부분은 편입 요구와 보상 문제로 집중됐다. 일부 주민은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편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또 다른 난개발 우려” 지적도
고양시 장기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임홍열 시의원은 “정부는 주택공급이 필요할 때마다 고양시를 이용해왔다. 이번 대곡역세권 개발 역시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다”며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계획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곡역세권 개발구역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경계선이 그어졌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94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전망
공청회는 주민 반발 속에 예정된 절차를 모두 마치고 마무리됐다. 하지만 취락지구 주민들의 집단행동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 전까지 주민 편입 요구와 보상 논란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보상 문제와 편입 여부가 핵심”이라고 못 박고 있으며, 국토부·LH·고양시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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